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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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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5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7년
1996년
1991년
1989년
1986년
1983년
1982년
1979년
10. 대법원 1979. 12. 11. 선고 79다119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7(3)민,224;공1980.2.15.(626) 1248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

1975년
11. 대법원 1975. 5. 27. 선고 72다746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75.8.15.(518),8539]
   소유권확인
   귀속재산처리법

1973년
1972년
1971년
1970년
1969년
19. 대법원 1969. 7. 25. 자 69마337 결정
  [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2)민,375]
  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귀속재산처리법 상법

1968년
1967년
1966년
1965년
1964년
38. 대법원 1964. 6. 2. 선고 63누160 판결
  [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][집12(1)행,065]
  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

1963년
42. 대법원 1963. 2. 7. 선고 62누211 판결
  [행정처분(임대차계약)취소][집11(1)행,032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

44. 대법원 1963. 1. 24. 선고 62누198 판결
  [대지매매계약취소등취소][집11(1)행,018]
   대지매매계약취소등취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

1962년
1961년
1959년
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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